본문 바로가기

법령 및 고시

법률 및 고시 상세보기
고시일 2019-12-27 고시번호 제2019-140호
제목 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 일부개정 고시

1. 개정 이유
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 및 별표 5 1. 가. (2)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유형의 품목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 기준 마련(제6조)

3. 기타 참고사항
가. 관련법령 :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,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라. 기타
(1)행정예고 : 공고 제2019-554호(2019.12.2 ~ 12.23.)
(2)규제심사 : 비대상 확인(2019.11.19.)

첨부파일 첨부파일 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 개정고시(제2019-140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