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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일 2021-07-29 고시번호 제2021-66호
제목 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·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

식품의약품안전처 고시 2021-66




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·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」 일부개정고시




1. 개정 이유


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




2. 주요 내용


관련 법령 내용 및 용어 반영(안 제5조제1항 및 별표 2)


1)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 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과 범위가 다르고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속 용어와 차이가 있음


2) ‘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의 범위와 중금속 용어를 동일하게 반영


3) 개별인정형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 및 사용 용어의 명확화




3. 기타 참고사항


관계법령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 14조 및 15


예산조치 별도조치 필요 없음


합 의 해당사항 없음


기 타


1) 행정예고


공고 제2021-169, 2021. 4. 20.(2021. 4. 20. ~ 2021. 6. 20.)


2) 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


기능성 원료 인정 및 기준·규격 분과 심의: 2021. 7. 8. ∼ 7. 13.


3) 규제심사


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 규제심사 비대상(국조실 접수번호 2021-1520)

첨부파일 첨부파일 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·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제2021-66호, 2021.7.29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