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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 2021-06-30 공고번호 제2021-289호
제목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(식약처 공고 제2021-289호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-289


식품의 기준 및 규격 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 이유 및 주요 내용을 행정절차법? 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1년 6월 30
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행정예고




1. 개정 이유


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 개정하여 국민에게 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


2. 주요 내용


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[안 별표 중 (5) 노르플루라존, (6) 니트라피린(10) 도딘, (13) 디메티핀, (15) 디설포톤, (16) 디우론, (19) 디코폴(22) 디클로플루아니드, (23) 디클로란(25) 디클로포프메틸, (27) 디페닐아민, (28) 디펜아미드(33) 말릭하이드라자이드, (34) 메빈포스, (37) 메카밤(41) 메토브로뮤론(43) 메톡시클로르, (47) 모노크로토포스, (48) 바미도티온, (49) 바이오레스메트린, (52) 벤디오카브, (56) 브로마실, (57) 브로모프로필레이트(62) 빈클로졸린(70) 아닐라진, (75) 아진포스메틸, (77) 알디카브(82) 에티오펜카브(87) 에톡시퀸(88) 에트림포스, (89) 에틸렌디브로마이드(96) 옥사밀, (98) 오쏘-페닐페놀(100) 이마잘릴(102) 이산화황, (103) 아이소펜포스(106) 이피엔, (107) 키노메티오네이트, (108) 티오메톤, (113) 카보페노티온(117) 캡타폴, (120) 퀸토젠(123) 클로펜테진, (124) 클로로벤질레이트, (128) 클로르설퓨론, (129) 클로르펜빈포스(134) 터부트린, (136) 테크나젠, (138) 톨릴플루아니드, (144) 트리알레이트(153) 파라티온, (154) 패러쾃(159) 페나미포스, (160) 페노트린(167) 펜설포티온(172) 펜틴, (174) 포모치온, (175) 포사론(177) 포스파미돈, (181) 플루발리네이트, (182) 플루시트리네이트, (184) 프로메트린, (191) 프로폭서, (193) 피라조포스, (195) 피리미카브(197) 피리미포스에틸(211) 프로티오포스, (213) 피라클로포스, (217) 디메틸빈포스(240) 페녹시카브, (241) 뉴아리몰(256) 플루오로이미드(258) 피리다펜티온, (260) 할펜프록스, (262) 헥사플루뮤론(263) 페노티오카브, (269) 메톨카브, (274) 벤족시메이트, (278) 사이클로프로트린, (280) 시노설퓨론, (282) 아닐로포스, (287) 이나벤파이드(289) 이사조포스, (294) 터부틸라진, (295) 테닐클로르, (298) 티아조피르, (312) 피라족시펜, (313) 피로퀼론, (315) 피리미디펜, (316) 피리부티카브(322) 디메피퍼레이트(362) 트리아자메이트, (369) 프로피소클로르, (374) 알라니카브(379) 플루아크리피림, (385) 펜클로림(398) 퀴날포스, (414) 퀸메락(418) 피페로포스]


1) 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 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


2) 노르플루라존 등 99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


3) 농산물 농약 PLS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


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[안 별표 중 (2) 글루포시네이트(3) 글리포세이트(12) 디디티, (21) 디클로르보스(26) 디페노코나졸(29) 디플루벤주론(31) 마이클로뷰타닐, (32) 말라티온(35) 메토밀(38) 메탈락실, (40) 메톨라클로르, (46) 메틸브로마이드, (58) 비에치시(63) 세톡시딤, (66) 사이퍼메트린, (67) 사이플루트린(68) 사이할로트린, (71) 아미트라즈(76) 알드린 및 디엘드린, (83) 에티온, (90) 엔도설판, (91) 엔드린, (105) 이프로디온(111) 카바릴(126) 클로르단(143) 트리아조포스(163) 펜디메탈린(190) 프로페노포스, (194) 피레트린(202) 헵타클로르(206) 클로르페나피르, (212) 플루페녹수론(218) 디메토모르프, (221) 디티아논, (228) 아족시스트로빈(251) 에톡사졸(259) 피리메타닐, (290) 인독사카브(302) 포세틸-알루미늄(323) 보스칼리드(332) 클로티아니딘(337) 티아메톡삼, (353) 메트코나졸, (357) 디티오카바메이트(386) 플로니카미드, (395) 플루오피콜라이드(403) 메타플루미존(409) 아미설브롬, (410) 옥솔린산(416) 클로란트라닐리프롤, (420) 린단, (424) 피리플루퀴나존, (428) 플루오피람(433) 사이안트라닐리프롤(437) 플룩사피록사드(467) 플룩사메타마이드, (495) 프로티오코나졸(496) 프로피자마이드]


1) 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


2) 글루포시네이트 등 5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


3) 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 식품 공급


3. 의견 제출


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 일부개정고시(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 2021년 7월 19일까지 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 : 28159, 주소 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 187 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 식품기준과전화 043-719-2420, 팩스 043-719-240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 여부와 그 이유)


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 주소 및 전화번호


기타 참고사항

첨부파일 첨부파일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식약처 공고 제2021-289호, 20210630).hwp